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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 조사 실시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집중호우 이후 산림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숨은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야영장 추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수기라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분석한 예약 현황을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잔여석이 남아 있어 얼마든지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현재...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 민생안정지원단, 먹거리 물가 점검을 위해 제과제빵 및 식자재 유통급식 업체 방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학화1934베이스캠프’와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식자재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 세종, 충남·북, 전북 호우 특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오후 12시 40분을 기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중대본 가동과 함께 관계...

  • 한미일 외교장관,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 서명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현...

  •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서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II' 2단계 사업 착수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한-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2단계로 접어든다.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와 함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