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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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