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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1~3급 판정을 받은 일반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합의를 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