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수수료 규제 전면 확대…2026년 7월부터 1200%룰 개인 적용 보험업계 판매 채널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개인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예금보험硏, 창립 30주년 맞아 금융계약 보호 개념 담은 학술서 출간 예금보험공사 산하 연구기관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금융안정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학술서를 내놨다. 예금보험연구소는 ‘新예금보험론’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예금보험제도를 단순한...
지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데 금융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업계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고령층의 금융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오전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25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도화 시기가 될...
보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계의 공시 확대 정책이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 수수료 구조, 민원 건수, 유지율, 공시이율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보험계리사회가 새 수장과 임원진을 확정하며 조직 운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준섭氏가 회장으로 선임되며 수장을 맡게 됐고, 송윤상(흥국화재해상보험), 이현규(RGA재보험), 백의지(처브라이프생명보험)가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국내 보험사와...
2026년 보험업계의 감독 기조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방침을 공식화한다. 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