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류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금융시장에 등장했다.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법적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통장’을 전국 신협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27일 서울시를 통해 전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