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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적용이 시작되며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노무 제공 형태를 갖춘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어 동일한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