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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