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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경찰은 빙판길 사고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