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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생명보험사(피신청인)가 제공하는 '종합건강보험(진단비 특약 포함)' 계약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15년 6월 10일 청약하여 2015년 6월 20일 계약이 성립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1. 사건 개요이 사건은 손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의 보험기간을 두고 체결된 '(무)◯◯손해보험' 계약이 핵심이다. 계약자는 정◯◯(신청인의 처남), 피보험자는...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가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론: 부담보 설정과 민원 사례 보험 계약 시 건강 상태나 과거 질병으로 인해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한 '전 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