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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생명보험사)과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신청인은 2018년부터 매년 해당 보험상품을 재가입하였다.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