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한 것으로, 피고인(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혐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공소기각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가 상고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5상,207]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2다200317, 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