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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주문 해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이 판례는 원고(보험계약자)가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이다. 대법원은...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상해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보험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가 피고(피보험자)와 2006년 5월 29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의 보험기간으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