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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대법원은 피고인(보험설계사)에 대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2040)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피고(보험회사, 주식회사 ○○○생명보험)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짓는다. 원고(피해자, 정)는 보험설계사(제1심 공동피고 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에서 원고 A(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회사(피고 B, C, D, E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수술비 등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원고 A(보험계약자)가 피고 B주식회사(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이다. 원고 A는 피보험자 D(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부(2024.7.4. 선고 2023노878)가 내린 상고심 판결로, 피고인(○○○ 금융판매 △△총괄 □□지사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2024다296893)이 원고 A(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나62397)의 판단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가 상고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주문피고(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유지한다.주문 해설본 판례의 주문은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다.여기서 원고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환자)이며,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원심(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