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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1. 핵심 내용 창원지방법원이 최근 선천성 피부질환인 '오타모반' 치료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 선천이상 수술비와 통원 의료비의 적용 여부를 다룬 항소심 재판으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원고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의 주문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해당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원고(상고인)는 보험설계사 3인(원고 1, 2, 3)으로, 피고(피상고인)는...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에서 원고 A(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회사(피고 B, C, D, E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수술비 등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사')가 피고인인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하 '피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원고 A(보험계약자)가 피고 B주식회사(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이다. 원고 A는 피보험자 D(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부(2024.7.4. 선고 2023노878)가 내린 상고심 판결로, 피고인(○○○ 금융판매 △△총괄 □□지사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