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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의 주문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해당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원고(상고인)는 보험설계사 3인(원고 1, 2, 3)으로, 피고(피상고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