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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사')가 피고인인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하 '피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