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배 급증…저소득층 집중, 중산층 사각지대 우려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 6년 만에 규모가 5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지원금은 총 1368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연간 지급액 259억1100만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5.3배, 건수 기준 3.8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이 같은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만18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중산층 가구는 전체의 5.4%에 불과해,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이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에 대한 지원이 1만461건, 약 474억원으로 단일 질환군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외 질환'이 전체 지원의 67.5%인 2만8188건을 차지한 점이다. 이는 2018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일수록 1건당 평균 지원액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경우 2019년 평균 207만원에서 올해 844만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2018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문턱을 낮춰왔다.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을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여러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통계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구조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