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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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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 성과보수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체계가 개선된다. 지난해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사후 체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며,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감독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이행 결과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의지가 표명됐다.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이 확충됐으며,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별 종목뿐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까지 적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 시장감시, 기획조사, 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도 지속된다. 부실 사업장 정리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건전성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시장 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가 병행될 방침이다. 2026년도 업무계획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중점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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