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 제도가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과 공시 로드맵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의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거래소를 통한 공시를 먼저 시행한 뒤,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스코프3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적용을 유예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경제계는 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스코프3 제외를 요청했으나, 공시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포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적용 시기는 공시기준에 바로 명시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초 의무 공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유럽연합(2025년 시행)이나 일본(2027년 예정)의 추세에 맞춰 시점을 앞당겨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요국도 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로드맵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