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다시 지연됐다. 설 연휴 전 법안 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사업자 규율을 담은 2단계 입법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10월 정부안 윤곽 공개와 연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8일 국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내 복수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51% 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51% 룰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요구해온 사안이며, 금융위원회와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TF 측은 중재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입법 지연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볼지, 금융상품에 준하는 규율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발행 요건과 감독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규정하는 반면, 금융당국과 연구기관은 '가치 안정'을 전제로 유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험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안정성에 대한 기대, 발행 주체의 준비자산 운용 방식, 위기 시 상환 가능성 측면에서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리스크 구조를 가진다고 분석해 왔다.
입법 논의가 재개되자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삼성 계열사 등 대형 플랫폼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하나금융은 지방 금융지주들과의 컨소시엄 구성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보다 실질적인 사용처와 사업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