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이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리 대상인 비급여 보고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3년 594개였던 항목은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를 거쳐 2026년에는 1411개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기관 증가 폭도 기존 연간 100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과 지역·규모별 편차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비급여 진료 명칭과 코드도 표준화된다. 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를 운영해 용어를 재정립하고 세부 항목의 명칭과 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표준화된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자주 찾는 항목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콘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