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장기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프로젝트 추진
금융시스템에서 장기간 소외됐던 연체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액 채무 조정 절차 간소화, 부실채권 정리 가속화, 연체 관리 시스템 개선 등 3가지 핵심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1000만 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경우 기존보다 간편한 절차로 원리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재산조사 없이 채무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 서류도 대폭 줄였으며,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소득과 직전년도 소득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도 본격화된다. 케이알앤씨가 관리하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603억 원을 새도약기금(배드뱅크)에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가 재기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연체 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해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상각 요건 완화 및 소각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채무자가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 내 장기 연체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