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유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보험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공유자전거 사업자 대부분은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청두 금융법원이 공개한 판결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공유자전거 보험 분쟁의 전형으로 지목됐다. 사망한 이용자의 유족이 청두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심에서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유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핵심은 보험계약 관계에서 형식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유자전거 이용자 보험은 QR코드 스캔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장치다. 하지만 보험약관이 복잡하고 이용자 신분 확인 절차가 불명확하며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 불편을 키우고 법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