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폐쇄성을 문제 삼으며, 소수에 의한 지배권 행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핵심 과제로는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 CEO 선임 등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확보 등이 설정됐다.
이사회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CEO 선임 과정의 폐쇄성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논의된다.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단기 성과 중심의 보수 구조가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성과보수를 장기 가치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주 감시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개선과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기다리기에는 시장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