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졌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이 확정됐다.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 일반조사, 신속심리를 결합한 조직으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출범 이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팀을 추가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로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에 따라 각 팀은 금융위원회 강제조사반과 금융감독원 일반조사반으로 구성된다.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 15명을 전원 배치하고 추가로 1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팀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며, 상반기 중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3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포렌식 경험을 갖춘 조사원을 배치해 압수물 분석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인력 보강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증거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