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세 가지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로 구성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방안을 검토한 뒤, 매달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현행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며, 2027년 출범이 목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도 개정돼 금융권의 출연요율이 은행 0.06%에서 0.1%, 비은행 0.03%에서 0.045%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출연금 규모는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연 300억원 규모로 시범 도입된 뒤 5년간 15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돼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이 공급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은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자가 추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저금리 4.5%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2028년까지 6조원으로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은 작년 30%에서 올해 32%, 2028년까지 3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반영되도록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의 상위 단계로 이동시키는 ‘금융사다리’ 인프라도 마련된다. 성실 상환 이력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은행권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상환 이력이 누적·반영돼 신용 회복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