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단기 자금 조달보다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자본 확충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력이 높아 보완자본보다 지급여력 관리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최대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참여한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번 증자를 통해 해당 회사는 2025년 4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2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KDB생명도 지난해 11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12월 30일 납입을 마쳐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사실상 전량 인수했으며, 증자 목적은 자본잠식 해소와 지급여력비율 개선이다.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국공채·특수채·회사채 투자와 국내 대출,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K-ICS 체계에서 유상증자가 단기 지급여력 개선 수단을 넘어 중장기 자본관리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자만으로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상품 구조 개선과 부채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본확충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본자본 비율을 경영실태평가의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포함한 세부 정책 대안 검토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연말 들어 구체적인 규제 비율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