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정부가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5대 금융지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제 장기 연체자 누적과 고강도 추심 관행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이달부터 인하됐으며,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은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포용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서민금융 출연금에 반영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된다.
두 번째 과제는 신속한 재기 지원이다.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제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며,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안전망 강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가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권의 실행이 맞물려 포용적 금융 체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지주 참석자들은 정부 방향에 공감하며 자체 재원을 활용한 서민자금 공급과 고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조속한 신설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3대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매달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서는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3차 회의에서는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방안이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