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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배경… 한국은 ‘완만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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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료가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의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이후 매년 인하돼 왔으며, 2022년 1%대 초반, 2023년 2%대 초반, 2024년 2% 안팎, 2025년 1% 내외의 인하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1건당 평균 손해액은 차량 고급화와 부품 가격 상승, 정비 인건비 인상, 전기차·첨단차량 수리비 증가 등으로 크게 늘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4년 말 80%대 중반을 넘었고, 2025년 들어서는 월별 손해율이 90%를 웃도는 구간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익분기점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적자로 전환됐고, 2025년에는 적자 폭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1%대 인상 논의는 수익 확대보다 장기간 억제돼 온 비용 압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인상 폭과 속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영국은 2023년 한 해에만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 중반 대비로도 20%대 상승이 관측됐다. 다만 2023년 말 고점을 지나 2024~2025년 들어 일부 지표에서 보험료가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자동차보험료 조정 폭이 두 자릿수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차량 부품 가격이 누적 기준 30% 안팎 상승하고 정비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은 차종·담보별 요율 조정과 보장 구조 개편을 통해 보험료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5~8%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점과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점에서 보험료가 사실상 물가의 일부로 인식된다. 보험료 조정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여론과 물가 안정, 정책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다.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손익분기점 인상률이 3% 안팎임에도 실제 인상 폭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도 병행되고 있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부품 활용을 확대해 순정부품 중심의 수리 관행에서 벗어나 수리비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경상자 제도 개선, 부정 수급 방지, 사고 처리 디지털화 등을 통해 손해율을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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