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이후 보험료 인하가 이어졌지만, 손해율 상승과 적자 누적이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2.5~3.0% 수준의 인상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은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1.4~1.5% 수준이 유력한 범위로 언급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요율을 결정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는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각 손보사는 이를 바탕으로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한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 시점은 이르면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이 확정되면 2021년 상반기 0.06%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물가 안정 및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자제해 왔다.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평균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2025년 0.6~1.0% 각각 인하됐다. 장기간 인하가 누적된 가운데 사고 1건당 손해액 증가와 공임비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는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은 92.1%였고,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집계됐다. 누적 손해율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과 회계 기준에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100%다. 업계에서는 사업비율이 1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손해율 약 80%(대형사 기준 82~83%)를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최근 손해율이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웃돌면서 합산비율이 100%에 근접해 보험영업은 적자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연간 합산비율은 100.1%, 2025년 상반기는 99.7%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이미 적자 국면이다. 금감원 자료에는 2024년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는 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정비수가 인상 가능성과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 진척 요인이 더해질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조정만으로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이 병행되지 않으면 손익 구조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 본업에서 이익을 내기보다 투자손익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가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은 단순 하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치료와 관행적인 치료비 지급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에는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근거 없이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약관을 지난해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