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개통했다.
그동안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통로는 많았지만,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없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812명 중 30.6%는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예산이나 규정 같은 행정적 이유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답했다.
또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으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잠들 뻔한 국민 아이디어를 국민, 전문가, 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은 먼저 국민권익위와 심의위원회가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한 뒤 시스템에 등재된다.
이후 국민이 공감, 댓글, 설문에 참여하고, 청와대, 소관 기관, 권익위가 함께 정책화 추진회의를 열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소관 기관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한다.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www.president.go.kr)의 '국민과 함께' 메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어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확정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후보 명칭 10개를 선정했으며,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시스템에서 국민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많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별도의 제안을 새로 접수받지 않고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으로 처리된 아이디어 중 심화 검토를 통해 우수 제안을 발굴한다.
2025년 기준 불채택 제안은 71,681건으로 전체 제안(78,588건)의 91.2%에 달했다. 권익위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 과제를 선정하고, 댓글, 공감, 투표, 설문,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