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거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효과적이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청년층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던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해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전이라도 이번 사업 접수 때 공장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30제곱미터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그리고 리모델링 시 기금대출과 HUG 보증 계획 등 다양한 방안도 소개된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설명 후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