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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에 감독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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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으로 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감독 기조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이 원장은 올해 경제가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부동산 자금 쏠림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방심할 경우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로 이관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선정산대출 등 공급망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재확인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조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와 코스닥 시장 감리도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병행한다.

생산적 금융 촉진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전 과정에 대한 감독·조사체계도 정비한다.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성 강화와 소통·협력 문화 정착, 공정과 청렴의 가치 준수를 당부하며 예기치 못한 변화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금감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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