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내년부터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임산부의 건강진단, 분만, 산후조리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공적 의료보험과 기금으로 충당해 본인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세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련된 특별 대책 중 하나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 954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6년 188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 정책이 이미 지린, 장쑤, 산둥 등 일부 성에서 시행 중이어서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저출생 대책 패키지에는 출산비용 전액 국가 부담 외에도 콘돔과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는 면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자연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등 현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30%를 출산육아 일시금 등으로 보전해 출산 관련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