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새 틀…본인부담 95%에 횟수 제한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이용이 잦은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비급여로 이뤄지던 도수치료를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95%로 책정됐다. 연간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뚜렷한 기능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 아래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해 치료를 받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기존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에 머물렀다.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새 기준이 대다수 환자에게는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실손의료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지면서 보험금 청구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