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의 변화가 겹치면서 보험과 은행 등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재규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한국보험신문은 올해의 주요 흐름을 담은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기후위기는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 공공재정, 금융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됐다. 폭염과 폭우, 산불이 일상화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피해는 고령층, 농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보험을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 전 도민 기후보험 도입을 계기로 국회에서 전국민 확대 방안이 공식화됐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는 기후대응이 안보나 치안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법적 근거 마련, 재원 조달 방식,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
민간 영역에서는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이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선보였는데, 기상 데이터와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휴업 손실을 자동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에는 최장기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정부 주도의 지수형 기후보험은 해외와 비교해 도입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에서는 위성자료와 AI를 결합한 상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지급하는 체계가 정착된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 삭감과 제도 미비로 정책 공백이 드러났다. 기존 정책보험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복되는 기후재해로 보상 체감도가 낮아졌고, 풍수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236.4%까지 치솟아 지급보험금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형 산불로 재보험사 실적이 급감하면서 기후리스크가 보험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가 개별 재난을 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