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행사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2001년 시작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수사단) 조사자 등 총 125명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엄기돈 서울경찰청 경사, 배병훈 부산경찰청 경위, 이범기 광주경찰청 경사, 이영대 서울경찰청 경위 등 4명이 받았다. 경찰청장 표창은 김희재 경기남부경찰청 경사 등 4명, 경찰청장 감사장은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에게 수여됐다. 금감원장 표창은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 조사자들이 수상했다.
같은 자리에서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총 142건의 사례 중 10건이 선정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 과정을 작성한 이승은 삼성생명 프로에게 돌아갔다. 우수상과 장려상(생명·손보협회장상)은 생명보험사 3명, 손해보험사 5명, 손해사정법인 1명 등 총 10명이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장 이병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세계 7위권 규모로 성장했으나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한 보험금 누수가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화·지능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 협회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과 예방교육·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1조1164억원)보다 3.0%(338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10만9522명)보다 0.5%(525명) 줄었으나 3년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28억원 늘었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금액은 30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