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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보험개발원장상] 딥페이크 공포 덮친 학교, '보험 안전망'으로 감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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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보험개발원장상(우수상)을 받은 ‘진짜학개론’ 팀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 전용 보험을 제안했다. 이 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다.

팀이 이 주제에 주목한 배경에는 통계 수치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딥페이크 사고 건수가 2017년 이후 누적 사고보다 171% 증가했고, 피해자 중 96%가 학생으로 나타났다. 기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적 사고나 시설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디지털 공간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안된 보험은 피해 발생 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치료를 한 번에 보장하는 학교 단체 보험 형태다. 피해자 연령에 따라 보상 내용을 달리 설계했다. 초등학생에게는 상담 치료비 지원을,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습 중단 보전비와 입시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대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취업 및 사회적 평판 회복을 위한 법률 비용과 소득 손실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플랫폼 삭제와 모니터링을 돕는 특약도 포함됐다.

팀은 발표 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의 실현 가능성과 당위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딥페이크 처벌을 국정과제로 삼은 점을 고려해 교육부나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확장성도 함께 제시했다.

팀원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비상경계 전공자로서 손해사정사라는 꿈을 구체화했으며,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무에 흥미를 느꼈다고 전했다. 향후 로봇 보험이나 정신적 피해 보장 등 새로운 리스크를 다루는 보험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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