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회계 허용과 내부모형 도입 등을 통해 자본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사가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용자산 1100조원 중 절반 이상이 채권으로 구성돼 추가 장기채 매입이 시장 수급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채 매입이 반복되면 금리가 하락하고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금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잔액 비중은 전체 금융업권의 2.3%에 그쳤으며, 손해보험사 파생상품의 약 90%는 채권선도에 편중돼 있다. 노 실장은 헤지회계가 적용돼야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영 삼성화재 상무는 생산적 금융이 보험사의 장기투자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급여력제도(K-ICS)하 요구자본 완화, ALM 수단 다변화, 파생상품 규제 완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마켓과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등 자금 선순환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영 신한라이프 상무는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보험사의 최우선 과제는 자본 변동성 관리라고 강조했다. 투자자산의 위험계수 인하, 매칭조정, 금리 파생상품 활용 방안이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장기채 매입과 채권 선도 거래를 활용하고 있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과 금리 포워드 유동성 관리 이슈 등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처럼 매칭조정을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안이나 금리 파생상품을 통한 부채 변동성 축소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보험사의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제시했다. BDC는 초기 스타트업 직접 투자보다 리스크 측정과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이며, 적격펀드에 한해 낮은 위험계수와 자본부담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생산적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 성장 방향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장기자산 운용에 강점이 있어 건전한 경영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핵심 주체라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파생상품의 헤지회계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보험부채와 파생상품 간 회계상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 투자내역 측정을 정교화하는 내부모형 도입을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석 삼정KPMG 상무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과 위험가중자산(RWA)·K-ICS 등 자본 규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사 내부 역량이 구축돼야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