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GA협회는 4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 협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질적 성장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향후 기업평가, 기업공개·상장,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GA 등에 판매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이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됐다. 보험사는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판매위탁리스크를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GA협회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GA 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방지, 영업비밀 보호, 공정경쟁 질서 저해 방지 등 우려 요소가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점검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협회는 회원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완전판매를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