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법률 공익기관이 손을 맞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의 자산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사단법인 온율과 협력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신탁 상품과 성년후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며, 17일 공식 발표됐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 고령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 및 시니어 지원 활동에 주력해 왔다.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산,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신탁 기반의 후견대체제도 개발 등이 주요 사업 영역이다. 특히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 사후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체계적 이전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개발이다. 하나은행은 이 신탁을 통해 위탁 자산이 장애인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법률·금융 측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이 사후에도 자산 손실 위험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양 기관은 협력 역사도 깊다. 2019년에는 범죄피해자지원 후견신탁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애인 포용 사회와 치매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정기 세미나 개최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성년후견·신탁 제도의 대중화와 접근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법률 협력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 포용금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고 후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