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건강과 안전,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기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와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추진했다는 취지도 전했다. 아울러 5200만 국민 전체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적 확산을 제안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가 전년보다 20.4% 증가해 446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에서 환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결합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과 극단적 기상현상 증가를 언급했다. 그는 전통적인 손해보험 방식만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후취약계층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접근성 강화와 제도적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 경기 기후보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후대응은 안보나 치안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후보험이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자체의 새로운 기후대응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재정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승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기 위한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