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비해 공적 시스템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2024년에도 그 폭이 커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법정 준비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예산은 17조4000억원을 넘었지만,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3.93%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 내외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보험업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실버주택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요양 외 업무도 일부 허용해 보험사의 요양시설 부지 선택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며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시장성은 확실하지만 수익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요양사업은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매출이 정부가 통제하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에 의존해 초과 이윤을 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로 인건비 지출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걸음마 단계라며, 규제 완화가 시장성을 열어줬지만 이를 실질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