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는 이 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졌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화답해 대규모 자금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계획을 내놓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논의됐으나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대 금융그룹은 각각 10조원씩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평가가 여전히 냉정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수익 창출에 치중할 뿐 각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글로벌 패권경쟁과 후발국 추격이라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첨단산업 재편을 위해 5대 금융그룹과 산업은행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그룹과 산업은행은 프로젝트별 자금 지원에 협력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과 정보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협약이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의 규모와 지원 방식, 협업체계 모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며 마인드와 업무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규제 합리화 등 출자부담을 개선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펀드가 첨단산업 육성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2월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펀드 출범 시기에 맞춰 투자 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