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AI로 보험사기 전방위 차단…범정부 TF 출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향후 3개월간 운영된다.
보험사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위 집계 결과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에 달했으며,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보다 3.0% 줄었지만,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서류 위·변조 사례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부산에서 20대 A씨가 병원 확인서를 AI에 업로드해 입퇴원 기간을 조작,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정보 칸막이로 인해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집중 분석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보험개발원은 차량 손상 사진을 비교해 허위·과다 청구를 막는 시스템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번 TF는 이들 시스템을 통합해 전 보험권에서 활용 가능한 공동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분과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 분과에서는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과에서는 추가로 집중할 정보 선정과 실시간 공유 방안을 검토한다. 인프라 분과는 AI 기반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을 맡는다. 특히 공모자나 인적 정보 등 혐의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공유하고, 진료정보처럼 집중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대조를 통한 조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체계가 구축되면 사전 예방,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산업 신뢰 제고와 함께 보험료 하락,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