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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총량관리 강화에 모기지보험 줄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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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증 상품의 신규 가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하나은행은 17일부터 MCI와 MCG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멈췄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제한 등으로 사실상 해당 상품의 창구를 닫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MCI는 SGI서울보증이, MC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각각 운영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공제분을 보증으로 대체해 담보가치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확보하는 구조로, 은행이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심사 후 인수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각각 109%, 120% 초과 달성했다. 하나은행(95%)과 KB국민은행(약 85%)도 사실상 목표 한도가 소진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만 약 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올해 6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 기존 계획 대비 50% 축소한 점도 은행들의 선제적 대출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총량을 넘기지 않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모기지보험 창구가 먼저 닫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전국 모든 영업점에 월 10억원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대출 확대 전략이라기보다 기존의 보수적 심사·영업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책과 무관하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도제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가 누적돼 안정적인 대출 관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요 은행의 문턱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우리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나 감독당국 자료는 아직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소재지·지점 권역·기존 거래 관계에 따라 취급되는 구조여서 단기간에 한 은행이 수요를 독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SGI서울보증도 우리은행 쏠림 현상을 관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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