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20일 교통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공제분과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분석해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로 도입된 의료전문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의 통계와 분쟁조정 주요 사례도 종합적으로 정리됐다. 공제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함께 수록했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공제조합, 분쟁조정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향애 공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조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대성 자배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가 활성화돼 피해자 권익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사례집은 공제분과위원회와 자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