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전면 개편 신호탄 쏘아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내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이자 결제 네트워크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가 도래하면 초 단위 소액 거래와 24시간 자동 결제 시스템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가격 괴리),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의 위험 요소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혁신을 저지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과 제도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등을 제도적 장치로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와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험 기반의 필요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과 규제 정합성 설계, 국경 간 송금 및 결제 비용 절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지급결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향후 금융 환경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방식과 지급 결제 시스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화 속도와 방향성에 따라 보험 시장의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