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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글로벌 재보험시장 장악… 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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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펀드(PE)가 자산집약형 재보험(AIR)을 매개로 생명보험산업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국제보험감독협회(IAIS)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등 주요 규제기구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감독 및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중이다.

김혜란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KIRI 리포트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는 유럽과 미국에서 생명보험회사 인수에 적극 나섰다. 차입매수(LBO)나 전략적 제휴, 직접 소유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재편했고 버뮤다·케이만 같은 지역에 역외 재보험사를 설립해 사업을 넓혔다. 글로벌 AIR 거래 규모는 2017년 760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3000억 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기업연금 이전 수요가 늘면서 일괄매입형 연금(BPA)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IAIS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역외 재보험 비중 확대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보험회사는 대체자산 비중이 평균 30%를 넘었으며 헤지펀드·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국가 간 감독 체계, 재보험회사의 투명성, 감독당국 간 정보 교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수목적회사(SPV)를 활용한 복잡한 거래는 원수 보험사의 자본규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 그룹 계열사일 경우 이해상충과 준비금 적정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계열 보험회사 증가와 역외 재보험 의존도 심화에 대응해 회계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사모펀드가 소유한 미국 보험회사는 137개로 2018년보다 50% 이상 늘었고 총투자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들 보험사는 전체 책임준비금의 약 25%를 재보험으로 이전했으며 그중 40%는 역외 재보험사가 인수했다. NAIC는 2025년 말 회계보고부터 자산집약형 재보험에 대한 자산적정성(AAT) 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채와 담보자산의 적정성 평가 및 불리한 조건의 리스크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보험사들이 고정형 및 지수형 연금을 역외 재보험사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술적 충당금이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늘자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증과 거버넌스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 계열 재보험사들은 최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 효율화를 위한 보험계약 리스크 이전이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중심의 재보험 거래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자산집약형 재보험 감독 기준 변화가 향후 아시아 지역 생명보험시장에서 감독 및 리스크 방식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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