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확 직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에서 3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한 농민은 올해 가을비로 수확량이 예년보다 30% 줄었지만, 받은 보험금은 실제 손해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5년 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과거 재해로 기준수확량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평균에 반영돼 보상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콩 재배 농가의 경우 병해충 피해가 급증했지만 병충해는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며, 수확량만으로 피해율을 계산해 품질 저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정부 보조를 바탕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수확량 하한선(플로어) 강화, 지역 평균치 보정, 극단적 피해 수치를 평균에서 제외하는 절사 조정 규칙 등 완충장치가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보완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수확량 산정이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감소분을 완화하고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이 본격 확대되고 있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동시에 고려해 총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확량과 가격 두 요소가 농가 피해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까지 반영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완충장치가 여러 단계에 걸쳐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기준수확량 하한선, 절사 규칙, 지역평균 보정 등이 약관이나 설명 자료만으로는 농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민이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보장 범위가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완충장치의 작동 방식을 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정부가 농민 및 업계와 소통해 기후위기를 반영한 체감형 보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